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다2280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2319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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